2025 국민연금 개정안, 정말 공정한가요? 반대 입장 정리

국민연금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,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.
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1. 젊은 세대 부담 증가, 세대 간 형평성 논란

•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고 적게
• 2030세대는 연금 손해세대가 될 수 있음

2. 보험료율 15%는 실질 소득 감소

• 월급의 15%를 의무 납부하면 소비 여력 축소
• 자영업자·저소득층은 부담 가중

3. 수급 연령 65세는 너무 늦다

• 정년 이후 5~6년 소득 공백 발생
• 재취업 어려운 중장년층에겐 큰 부담

4. 기초연금 인상은 한정적 효과

• 40만 원 인상은 일부 저소득층에만 해당
• 대다수 국민에겐 직접적 혜택 적음

5. 신뢰 회복보다 국민 불신 증폭 가능성

• “더 내고 덜 받는 구조”라는 인식 확산
• 정치적 책임 회피성 개편이라는 비판도 존재

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라면,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